정부는 지난 2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열고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같은 달 9일로 일주일 연기하고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사진= 뉴스1 민경석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콘트롤타워 역할은 종전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변경된다. 전국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고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열고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에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며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기경보 상향으로 정부는 대구 시민들에게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자제와 함께 이동 제한을 요청했다. 유증상자에 대한 선별진료소의 신속 검사와 경증 환자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 의료진 등 전문 인력과 병상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브리핑를 통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노력과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역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들도 방역 당국의 판단을 믿고 개인위생수칙을 지키는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학부모 불안감 해소와 학생 보호를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한주 연기했다. 특히 이번 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개강을 앞두고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속한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와 선제적 학생 안전보호를 위해 전국 단위의 신학기 개학 연기 방침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 확산 시 휴업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학교는 개학 연기에 따라 여름 및 겨울방학 일정을 조정, 수업일수 확보에 나선다.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법정 기준의 10분의 1 내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 180일, 초·중·고교 190일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위생수칙과 시설방역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와도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원 등원 등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환자 동선과 감염 위험성 등을 고려해 휴원이나 등원 중단 조치를 권고한다.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권고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길 바란다"며 "교육부는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