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마스크 품귀현상과 집값 폭등 등 경제 분야 관련 질문에 답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돈이 없어서 조치가 안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해 "조만간 목적 예비비의 절반 정도가 사용되지 않을까 한다. 오늘(3일)도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비비 7건을 처리하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 신원확인을 통해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이르면 2~3일 내에 갖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마스크 사재기 업자들에게 "정말 낭패를 볼 수 있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또 전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라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는 "(마스크를) 무상공급하게 되면 1인당 일주일에 한매씩 지급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불만이 더 많을 것이다. 선뜻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적재적소에 잘 공급되도록 유통 체계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집값 폭등으로 양극화와 청년 좌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박주현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의 지적에는 "집값 상승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준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조정지역은 올해 6월까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해 물량을 시중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와 관련해선 "1주택자 불로소득을 용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혜택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된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혜택을 줬는데 일부 부작용이 있었다. 다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당 부분 철회하거나 줄여왔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