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시장교란, 일벌백계하겠다"… 가격상한제도 '만지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마스크 전체 생산량의 80%를 공적 배분하고 20%는 운수업, 요식업 종사자 등 필수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열어뒀다"며 "하지만 축소된 시장기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부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의도적으로 재고를 쌓아두는 행위를 시장교란을 일벌백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매점매석 적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며 마스크 상한제 시행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나 경제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를 대비한 분야별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아직까지 일부 의료분야를 제외하고는 발생가능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해 둔 BCP의 적용을 고려할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금융·인프라·에너지·식량 등 각 분야 BCP 준비상태를 비교하고 분야별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방어막을 보다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