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년6개월 후 사라진다… '타다 금지법' 통과

'타다 서비스'가 결국 중단된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년6개월 후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가 지난 6일 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인해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목적이다. 이에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최근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제도에서는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아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 사회적 갈등이 심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