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오늘(13일)부터 집 사려면 서류가 많이 필요해요

오늘(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출처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돼 거래계약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우선 서울 전지역(25개구)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구리 등 45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이외의 지역은 6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고가 주택을 살때는 절차가 더 까다롭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 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 증여·상속 신고서 등 최대 15종에 달하는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하남, 성남(분당구), 세종, 대구(수성구) 등 총 31곳이다.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 제출해야 한다.

직거래 계약은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해 내면 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에서 기재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 내역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자금 종류별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자기자금 제출 증빙서류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있다.

차입금 제출 증빙서류는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태 ▲그 밖의 자금 등이 있다.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를 내야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는 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내야 한다. 또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원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금융기관 예금 3억원, 주식 매각대금 2억원, 주택담보대출 2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3억원을 사용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총 4개 서류를 내면 된다.

주택을 증여 받았다면 증여·상속세 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기재 항목에는 누구로부터 증여 받았는지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