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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두로 떠오른 ‘진주의료원 폐업’, 왜?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시·도립 공공병상 1개당 전국 평균 인구수는 4104명이다. 하지만 경남의 경우 공공병상 1개당 인구수가 1만1280명으로 전국 평균의 2.7배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서부경남 공공의료를 책임지던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현지 의료계의 지적이다. 325병상 규모의 옛 진주의료원은 2009년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으로 지정돼 1만2000명을 진료하고 498명의 신종플루 확진자를 치료하는 등 감염병 치료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3년 5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강제폐업 방침을 발표하면서 문을 닫았다. 만일 진주의료원이 폐쇄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경남의 공공병상 1개당 인구수는 5395명이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병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경남지역에서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월 26일 논평을 통해 “옛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코로나19 대응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만약 진주의료원이 강제폐업되지 않았더라면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전국에서 공공병상 수가 가장 부족한 지역이 경남이다. 옛 진주의료원 폐쇄 이후 서부경남 공공의료가 공백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경남도는 충분한 공공의료 자원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경남 곳곳서 “공공의료 강화” 공약
이에 경남지역 총선 후보들은 공공의료 공약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후보들은 대학병원 유치, 공공병원 설립 등을 내세우고 있다.진주에서는 진주의료원을 대신할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등장했다. 김준형 민중당 후보(진주갑)는 서부경남공공병원 진주 조기 신축을 공약으로 내걸고 “7년 전 불법으로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대신할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지역에서는 이흥석 민주당 후보가 창원대학교 공동의과대학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 인력의 부족과 공공의료시설의 부족에 대한 실태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응급의료시설 확대를 통해 24시간 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석영철(창원성산)·정혜경(창원의창) 민중당 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두 후보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중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창원이 유일하다”며 “창원을 경남 공공의료의 중심도시로 만들고 수부도시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을)은 10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인 ‘경의대학교 가야의료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의원은 “인구 56만의 김해에 대학병원급 3차 진료소가 없어 위급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가 원활하지 못했다”며 “10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유치해 김해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희대 가야의료원이 건립되면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서비스폭 확대뿐만 아니라 임상교수, 파견 전문의, 자체 채용 의사, 간호 인력 등 전문의료인력 1000여 명을 포함한 상시인력 총 2300여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현우 정의당 후보(양산을)는 양산 웅상지역에 ‘웅상의료원’(가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웅상의료원에는 민간병원에서 운영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분만실, 신생아실, 24시간 어린이병원, 중증외상의학과, 가정의학과, 집중치료실, 격리병실이 반드시 들어오도록 해 양산 시민들뿐만 아닌 동부경남과 주변 지역 시민의 삶의 질, 건강, 생명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마다 '공공의료 강화' 기치
각 당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내걸고 있다. 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비롯해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및 지역별 음압치료병상 확충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 전담인력 확보 등 방안을 제시했다.미래통합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해 방역·검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질본의 청 승격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마스크·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공약했다.
정의당은 ▲의료진의 방제 방역 장비 지원 확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과 국립중앙감염병원 신축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5개 설치 ▲공공의과대학 설치 ▲지방의료원 10곳 신축 등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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