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창원 예비후보…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촉구

이 자리에는 김기운(창원 의창), 이흥석(마산 성산), 박남현(마산 합포), 하귀남(마산 회원) 예비후보가 참석했으며, 진해구 황기철 예비후보는 개인적인 일정상 불참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사태에서 가장 걱정인 부분 중 하나는 경제적 위기"라면서 "현재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너무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돼 국민 여러분의 신음은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비후보들은 재난기본소득지원 당위성에 대해 3가지 안을 제안했다. 제안은 재난기본소득지원 ▲필요성 ▲시기 적절성 ▲경제 타당성 등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현재 경기침체로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위기를 겪고 있으며, 생계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바이러스와 빈곤으로부터 개인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기의 적절성’을 강조하며 침체된 경제를 즉시 살리기 위해서는 "조사비용과 선별시간을 낭비하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적 타당성’을 들며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약 51조원으로 이 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면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도 투자 대비 편익이 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강곡선에 들어선 경제적 흐름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상승곡선으로 바꿔 얻어지는 효과와 대부분의 국민이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1인당 100만원의 국민소득 지급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다"고 강변했다.


또 "폴 크루그먼 등 저명한 경제 석학을 비롯해 미국과 전 세계의 국가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