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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당정청은 전체 2050만 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는 고소득 가구로 분류된다. 중산층에게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3만원 ▲6인 651만원 등이다.
정부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금액이 즉시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생계지원금 규모는 9~1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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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