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재산세 등 조세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등 준조세 체계를 개선해 국내 자영업 가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뉴시스
소득세, 재산세 등 조세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등 준조세 체계를 개선해 국내 자영업 가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자영업 가구의 소득과 가계부담에 대한 논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자영업 가구의 실질소득은 장기간 정체돼 있으며, 실질 처분가능소득도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소득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도시 자영업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2015년 304만7000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다"며 "지난해 월평균 300만원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이후 나타난 자영업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감소는 소득이 정체된 상태임에도 조세, 준조세,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15~2019년 실질 소득은 연평균 0.6% 상승했지만 비소비지출은 연평균 5.9% 증가했다"며 "비소비지출 중 이자비용 등은 자영업 가계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반면 조세나 준조세는 정책 당국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 가구의 소득 여건을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조세나 준조세 등의 체계를 개선해 자영업 가구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