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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이 성범죄 전과자를 총선 후보로 내고도 여성의 정치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선거보조금인 '여성추천보조금' 8억여원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4·15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총 12개 정당에 440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120석)은 120억3814만원 ▲미래통합당(92석)은 115억4932만원 ▲민생당(20석)은 79억7965만원 ▲미래한국당(20석) 61억2344만원 ▲더불어시민당(8석) 24억4937만원 ▲정의당(6석) 27억8302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우리공화당(2석)은 5442만원, 민중당(1석)은 9억6849만원, 한국경제당(1석)은 3425만원을 지급받았다. 국민의당(1석)과 친박신당(1석), 열린민주당(1석)에게는 각각 3067만원씩 돌아갔다.
특히 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으로 국가혁명배당금당에 8억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여성추천보조금의 경우 전국 지역구 총수(253개)의 30%(76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된다.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배당금당은 이번에 여성 후보를 77명 내 전체 정당 중 유일하게 해당 기준을 넘겼다.
문제는 여성 관련 정책이나 활동 유무와 관계 없이 단순 수치 기준만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특히 배당금당의 조만진 전남 나주 화순 후보는 2007년 청소년 강간 전과가, 같은 당 안종규 경남 김해을 후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어 자격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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