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당, 무기명 채권 반응보고 거둬들이는 시늉해"

400㎞ 규모에 이르는 ‘천리길 국토대종주-희망과 통합의 달리기’를 진행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무기명 채권 발행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일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를 위해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하지만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제 아침에 참 어처구니 없는 보도를 봤는데 정부 여당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채권을 발행하려 한다고 흘려 반응을 보이고 거둬들이는 시늉을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 언론매체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단장과 손금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시적인 무기명 채권 발행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원 마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은 공보국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무기명 채권 도입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며 “(무기명 채권 발행 검토는) 당의 어떤 공식기구나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예정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안 대표는 무기명 채권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무기명 채권이란 한마디로 돈에 꼬리표가 없는 것으로 누구 돈인지 알 수 없게 돈세탁이 가능하다”며 “이 정권에서 발생한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중인데 지금 이걸 허용하면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 다 돈세탁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로는 정부가 무기명채권을 발행한 적이 없는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뜬금없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채권을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편법 증여, 편법 상속 하려는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의 돈세탁을 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관련 민생대책을 제시하며 국민의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제가 지난번 제안한 대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항목조정을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요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검은 돈 세탁하는 길 열어주지 않도록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