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울주군 검경대결… 하명수사 의혹에 "과잉" vs "혐의입증"

코로나19 정부 대책 어땠나

5일 울주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문 후보와 서범수 후보가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두 후보는 시작부터 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경제 정책 등에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책의 전반적인 평가와 가계 위기 대책'을 묻는 공통 질문에 김영문 후보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 방역 대책을 칭찬하고 있을 정도로 잘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인 공황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했고 울산시와 울주군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범수 후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중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패착"이라며 "정부의 방역은 방문을 열어 놓고 모기약을 친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이한 인식으로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 데도 제대로된 사과는커녕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문 "경제는 이미 어려운 상태" 

서범주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폭망" 

정부의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양 후보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우선 서범주 후보는 "소득주도성장을 도입한 이후 경제가 나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폭망'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김영문 후보는 "우리 경제가 잘되고 있는데 그걸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쳤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경제 정책들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범주 후보가 재차 "국가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실패에 대해 보완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정부가 다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자 김 후보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져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개입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하명수사 의혹도 언급

… 김영문 "과잉" vs 서범수 "혐의입증" 

검경 출신인 두 후보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서범주 후보는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을 기소했는데, 어느 정도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영문 후보는 "기본적으로 검찰 기소는 법률을 전공하는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번 검찰 수사를 보면 표적·과잉 수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울산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중앙으로 이첩하는 등 수사 과정이 절대 매끄럽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법률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탈원전 공방… 

김영문 "원전 절대 싼 거 아냐" 서범주 "잘못된 정책"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도 이어졌다.

서범주 후보는 "한국 원전은 안전성도 좋고 경제성도 좋다며 해외로 수출하는데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것은 모순"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문 후보는 "원전이 경제성이 좋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해체 비용, 핵 폐기물 보관 비용 등 절대로 싼게 아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이며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서 후보는 "만나는 유권자들마다 '경제를 살려달라' 한결같이 말씀하신다"며 "무능하고 오만한 문 정권을 심판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울주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울주가 힘을 쓰려면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가 필요하다"며 "기재부 산하 관세청에서 일한 경험과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모신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울주군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