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박지원 "대학 인터넷 강의 등록금 차액 국가가 보전해야"

박지원 민생당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는 6일 "대학교 개강을 늦추고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는 만큼 사이버대나 방통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해 환불해주고 차액은 국가가 대학에 보전해주자"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한 학기 대학등록금이 국립대는 평균 208만원, 사립대는 평균 373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 만약 대면수업 대신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면 강의의 질이 떨어져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게 된다"면서 "인터넷 강의를 위주로 하는 사이버대(18학점 기준 평균 144만원)나 방송통신대(38만원)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환불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면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더라도 인건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대부분 그대로 지출되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을 대학에만 부담시킬 수 없고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전해줘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2차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추경안에 대학등록금 환불에 따른 대학재정보조금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