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확대로 코로나19 극복”… 건설업계 63개 규제개혁과제 건의

대한건설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건설투자 확대 및 주택·건설규제 혁신 등을 제창했다.

13일 협회에 따르면 ‘건설 및 주택 63개 규제개혁과제’를 최근 국회 여야 정책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와 16개 지자체에 건의했다.


건설산업은 전체 취업자의 7% 이상이 종사 중이고 다른 산업대비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고용유발계수 10.2, 취업유발계수 13.9)인 만큼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협회는 건설산업이 주택, 교통,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통해 국민의 삶과 밀접해 있으며 지역내 총생산의 최대 33.2%를 차지할 만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인 만큼 무너진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가 건의한 63개 과제는 ▲경제성장·일자리창출 ▲혁신성장 동력 ▲갑질근절·공정경제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공급 ▲도시공간 재창조 등 다섯가지 분야다.

협회 관계자는 “1997년 IMF,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건설산업이 핵심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경제위기에서도 건설산업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가 건의한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돼 국가 및 지역 경제 회복에 밀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