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일당 오늘(29일) 첫 재판, 혐의는 각각 무엇?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 일당의 첫 재판이 오늘(29일) 실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후 2시 조주빈 등에 대한 1회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없어 조주빈 등의 출석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이날 조주빈 등에 대한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조주빈, 조주빈의 공범인 전직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강모씨(24), '태평양' 아이디를 쓰는 이모군(16) 등 3명이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중 8명은 아동과 청소년이다.


조주빈은 피해자 A양(15세)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공익요원 강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로부터 15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있다.


강씨의 경우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SNS에 스폰광고 글을 올려 성 착취의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인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태평양' 이군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여러 재판부에 흩어졌던 '박사방' 관련 사건은 이날 시작되는 본류 재판에 병합되고 있다. 형사합의30부는 이군이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꾸려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의 사건을 이 재판에 병합하기로 했다. 강씨가 총 17회에 걸쳐 학창시절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의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