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자산개발 어바니엘 충정로 전경. /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공임대임에도 시세 대비 기대보다 저렴하지 않은 가격과 부족한 옵션 때문이다. 일부 청년주택에선 사업자간 전대를 통해 빌트인 옵션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입주민 전세자금대출도 불가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MTN' 보도에 따르면 롯데자산개발이 책임 운영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어바니엘 충정로'는 민간임대 절반 이상이 미계약됐다. 어바니엘 충정로는 서울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만든 공공임대 오피스텔이다.


롯데자산개발은 서울 5개 지역에 '어바니엘' 브랜드의 임대사업을 하는데 역세권 청년주택인 충정로에만 냉장고, 에어컨 등 빌트인 옵션을 설치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어바니엘 충정로가 롯데자산개발과 원사업자간 운영을 위탁받은 '전대' 때문인 것으로 서울시는 지적했다. 원사업자와 롯데자산개발이 옵션비 부담을 서로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원사업자와 운영자간 전대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된 사업방식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다. 어바니엘 충정로의 사례와 같이 사업자간 비용 전가 문제뿐 아니라 입주민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이는 세입자와 롯데자산개발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해도 명의가 원사업자로 돼있는 '전전대' 때문이다. 공공임대라고 해도 서울의 높은 보증금을 대출 없이 감당하기엔 현실적으로 벽이 너무 높은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전대 방식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없애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기준을 변경한 '버전 3.0'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충정로 어바니엘과 같이 부실한 옵션이 문제되지 않도록 기본 생활가전 및 가구도 기본옵션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사업 과정에 시행착오를 발견한 만큼 역세권 청년주택 버전 3.0에서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무이자에 가까운 보증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