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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온 5·18은 피해자 명예회복, 전두환·노태우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일부분 이뤄졌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미흡하다. 무엇보다 발포명령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나아가 ‘어둠’의 틈을 타 운동의 참뜻을 훼손하는 세력들이 준동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5·18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1980년 5월18일. 이날은 광주에서 시민들이 전두환씨의 정권 장악 야욕에 반발하며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날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촉진제 역할을 한 날이다.
군부의 무차별적인 학살로 수많은 희생자가 억울한 죽음을 맞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민주화운동을 두고 ‘망언’을 일삼는 이들이 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비례대표) 의원과 지만원씨,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대표적인 '막말러'로 꼽힌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막말을 내뱉은 이들을 모아봤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5·18 망언 수위 ‘충격’
지난해 2월 당시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초청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부대원 600여명이 내려와 일으킨 폭동으로 왜곡했다. 더불어 무고한 희생자들을 향해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야 한다.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종명 의원은 “5·18을 정치적,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며 “그렇게 될 때까지 10~20년 밖에 안 걸렸는데 5·18 폭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됐다”면서 “국회를 토론의 장으로 5·18 때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해되지 않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에서 수십 수백명 사람들이 사진에 찍혔는데 ‘북괴(북한)군이 아니라 내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고 한 것.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희생자들을 광주 시민이라고 생각했을 터. 하지만 이 의원은 그들이 북한군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통해 이들의 희생을 비꼬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린다”고 말했다.
그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민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고 언급하며 5·18 희생자를 강하게 비난했다.
지만원 더한 발언?
지만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다”고 발언했다.
그는 “5·18은 북괴가 찍어서 힌츠페터를 불러 독일기자 이름으로 세계에 방송하게 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씨가 언급한 위르겐 힌츠페터는 독일 언론인으로 언론 통제가 이뤄졌던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을 영상에 담아 광주의 참상을 해외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더불어 지씨는 광주 시민 학살을 주도한 전씨를 향해 “영웅”이라고 호칭했으며 “북한 특수군뿐만 아니라 3~4살 짜리 아기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들을 돕는 게릴라 세력”이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남편 내조 발언?... 이순자 "민주주의 아버지"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광주에 계엄군을 보낸 전씨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전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앞두고 이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이씨는 “남편이 치매를 앓아 조금 전의 일도 기억 못하는데 광주에 내려와 1980년대에 일어난 얘기를 증언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광주 5·18단체도 이미 얻을 거 다 얻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5공화국 시절) 우리나라에 처음 대통령 단임제를 이뤄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한다”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나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해 빈축을 샀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막말 사태' 이후…
5·18 희생자를 두고 막말 수위를 높인 3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당시 한국당(전신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종명 의원만 제명 결정을 내리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를 결정했다. 이후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김진태 의원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를 받았다.
당시 당 최고위원이었던 김순례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3개월은 제명 조치된 이종명 의원보다 낮은 징계다.
공청회의 내용이 알려진 뒤 5·18 단체들과 시민단체, 설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정의당 등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경찰에 수사 지휘했다. 5·18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30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들 4명에 대해 불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검찰 수사 지휘 사건인 만큼 검찰과 협의해 처리한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이 국회 공청회에서 직무상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씨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개인 의견 표명이나 집단적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고 언급했다.
망언 4인방… 대통령도 화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18일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는 현실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며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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