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협의회가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에 추가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30개 경제단체는 27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정부의 정책지원과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미·중무역 갈등을 위시한 보호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자립도 제고 및 리쇼어링 강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글로벌 시장경쟁, 개인화·비대면화·디지털화로의 산업구조 변화 등 새롭게 전개될 세계경제 패러다임에 우리 기업들이 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고임금·저생산성 추세로 약화되어 있던 우리의 산업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내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경우에도 기업이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히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고정비 지출부담을 완화해 경영상 필수 경비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 등을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정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노동계도 회사를 함께 살리는 임금과 고용의 대타협 차원에서 상당 수준의 고통 분담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며 “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지키기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 재정에서 충당하고 향후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모델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사업계약 방식, 직업과 근로에 대한 자기책임성 등에 부합되는 별도의 제도가 설계·운영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노동제도가 선진경쟁국 사례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보다 협력적이고 유연하고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조기회복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혁신, 환경분야에 과도한 기준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개선 등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내용을 조속히 반영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단체도 현재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해쳐나가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