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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의 '기본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데자뷰가..'라는 글에서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재정을 소비역량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며 "민주당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선수를 뺏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표퓰리즘 공격을 능사로 하며 포퓰리즘 공격에 내성을 가진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아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2012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포퓰리즘 몰이에 굴복하는 것도 문제"라며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몰이가 두려워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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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
행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