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한 극장에서 영화를 함께 본 직후 가진 티타임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이재명 지사는 8일 '기본소득 재원마련과 방식에 대해 고민스럽다'고 언급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에 대해 "기본소득을 공론화장으로 한번에 이끌어낸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지만 그건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개념만 알고 있다는 소리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 먹을 자유"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의제를 꺼내들었으나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기본소득은 아직 섣불리 도입한다고 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논의 자체야 할 수는 있지만 고려할 게 많다"며 "정치인들이 도입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저 개념 정도만 알고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를 비롯한 여권 정치인들이 재원 마련 등 현실적인 고민 없이 기본소득 이야기 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SNS를 반박 글을 통해 "기본소득은 수요부족에 따른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제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수요역량을 보완해 경제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다"며 "코로나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역사상 처음  공급 아닌 수요를 보강한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경제효과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다"며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효과가  2~3개월 지속되는 전국민 20~30만원의 소멸성지역화폐 지원을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어떤 기존경제정책보다 경제효과가 클 것이 확실하다"며 "기술혁명으로 공급은 충분하나 일자리와 소비부족이 고착화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인 저비용 고효율의 신경제정책 탄생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본소득 논쟁의 핵심인 재원마련에 대해 이 지사는 "현재 재원에서 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며 "우선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목표로 연 50만원을 지급한 후 경제효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점차 늘려가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완벽하고 완결된 제도를 연구하는 '강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현장'"이라며 "정치적 의제화 능력이나 경제 통찰력이 뛰어나신 김 위원장이 재원과 필요성을 고민, 괜히 '개념정도만 아는 분'으로 오해(받지 마시라)"고 했다.

끝으로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새 경제정책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내 주신 위원장님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고 치켜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