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등록금은 환불 받겠다는 것… 세금은 아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등록금 반환 예산이 세금이 아닌 대학 재정에서 일차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서 “반환 재원은 등록금을 받은 당사자인 대학이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반환금 자체는 대학이 받은 등록금에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 학교에서 절약되는 비용이 발생했으니 그 비용을 환불의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환 재원 자체를 세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반환요구의 원인과 동떨어진 것이며 대학생들은 국민 세금으로 이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환불을 받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사안의 당사자인 대학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학생들도 논의의 장에 참여시켜 등록금 반환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