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文대통령, 오늘 반부패협의회 주재… 추미애·윤석열도 한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부패 근절과 적폐 청산 차원에서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지난해 11월 제5차 회의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이 자리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관한 진정사건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해 주목을 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릴 예정인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안건은 반부패정책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이다. 특히 서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활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사이버 도박 등의 범죄가 증가해 민생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이어 코로나19를 계기로 '언택트'(비대면) 산업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독과점 기업들이 중소 입점 업체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보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강력 대처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선 코로나19 사태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근 한 전 총리 수사 관련 진정사건의 처리 방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함께 참석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이 검찰에 의해 날조됐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해 대검 감찰부에 이송했고 윤 총장은 5월28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이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 진정 관련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대검 감찰부가 이 사건 참고인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장,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부처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