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낙태 제한 '루이지애나주 법' 위헌"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진료와 시술 기회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은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임신중절을 대폭 제한한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루이지애나주의 임신중절 제한법은 낙태수술 장소에서 가까운 주정부 허가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의사만이 낙태수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법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급격히 감소시켜 많은 여성이 주 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에도 텍사스주의 거의 동일한 법률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9명의 대법관 의견이 팽팽히 갈린 끝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가세하면서 5 대 4로 낙태 권리 옹호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