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임 요청… 기한 내 출범 가능할까

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시한 내 출범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주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주 인사혁신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접수하여 여야 교섭단체가 4명의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청와대로부터 공문을 접수해 이틀 후인 26일 여야 각 정당에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은 아직 위원 선정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15일 시행되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에 설치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해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민주당은 15일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야당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범시켜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