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키 쥔 통합당 "이런 상황서 추천위원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오는 15일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이에 협박이라며 공수처장 선출 과정에서의 비토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며 "집권 세력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은 구멍이 숭숭 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한 반응이다.


주 원내대표는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 당이 추천하는데 2명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며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토권 행사로 공수처 설립을 합법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당은 반대였는데 그걸 깔아뭉개고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며 "최근에는 야당에 견제장치로 준 비토권을 회수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기형적 법을 개정하는 문제나 정치권력과 청와대로부터 독립된 인사를 임명한다는 보장에 대해 일언반구 이야기하지 않는 여당"이라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까지도 박탈하려는 궁리부터 먼저 하고 선전포고부터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중 2명이 통합당 몫인 것을 두고 "민주당이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해 1명의 위원 임명권을 뺏을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공문 발송에 앞서 이달 22일에는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법에 따라 오는 15일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공수처 출범 시한은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