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35.1조' 추경안 의결…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액(종합)

예결위는 35조3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세입경정(예상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 예산 11조4000억원은 유지하고 23조9028억원의 세출 예산을 조정했다.


세출 예산은 세부 사업별로 1조3067억원이 증액됐으며 1조5110억원은 감액됐다. 이에 따라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정부안보다 2042억원(0.9%) 줄어든 23조698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본예산의 경우 정부안 대비 여야가 치열하게 심사해서 감액해도 보통 0.2%"라며 "이게 거의 기준점처럼 통용되는데 (이번에) 0.9% 감액했기 때문에 큰 폭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큰 폭(4367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535억원 감액돼 예산이 대폭 줄었다.

주요 사업별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5168억원 증액됐다. 민주노총의 반발로 노사정 합의가 결렬됐지만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기간도 연장하자는 잠정 합의안을 고려해 예산을 늘렸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여당이 반영을 요구한 청년 지원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추가공급 사업에 2660억원,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4억원,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사업에 20억원이 반영됐다.

대학 간접지원 예산도 1000억원 증액됐다. 앞서 민주당은 대학의 자구책을 전제로 간접 지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대학 간접 지원 예산과 관련해 "특별장학금 등 대학의 실질적 자구 노력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되 온라인 수업이나 방역, 교통환경 개선 및 기자재 등 학생들의 교육의 질 제고에만 사용하도록 장치를 이중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예결위는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사업을 확대해 224억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희망근로일자리 사업 예산(1조5076억원)이 정부안보다 3015억원 가량 삭감됐다.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업 계획 수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됐다.

이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 150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이 1000억원 미래녹색산업융자 사업이 13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이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에 시작되는 본회의에 3차 추경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