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긴 하루… 정치운명, '생방송' 공판서 판가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16일 결정된다. 대법원이 이날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지사는 1심과 2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판결을 받아들었다. 1심의 판결은 무죄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5월16일 친형 강제 진단 의혹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 의혹이나 직권남용,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수원고법은 같은해 9월6일 이 지사에게 씌워진 혐의 중 직권남용, 허위선거공보물, 검사사칭은 무죄로 봤으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 지사에게는 당선취소형인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2심 판결이 나온 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모두 상고를 제기했다.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를 법원이 위헌적으로 해석해 직위상실형에 처했다며 이는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도 직권남용 등 무죄가 선고된 3가지 혐의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은 대법으로 넘어갔다. 친형 강제진단 의혹을 둘러싼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대법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 지사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이 지사는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기로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당선취소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이 지사의 대권 행보는 크게 흐트러진다.


법원은 이번 선고를 향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지난 14일 허가했다. 지난 2017년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총 4차례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됐는데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과 상고심이었다. 이 지사의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가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나는 부분이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선거비용(38억원)을 반납해야 하며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반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지사직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