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위헌 문제 해결 없이 행정수도 이전 안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해 "세종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은 논의가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국회에 오느라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는 등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분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국회 회의를 세종에서 하는 것을 저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소위 사이즈를 어느정도 할 것이냐, 상임위 회의를 세종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할 것이냐, 서울에 있는 국회에 준하는 아주 큰 기관을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전체적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개헌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입장은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자족 능력이 부족한 세종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도울 생각은 있다"고 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관습헌법 논리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여당발 행정수도 이전론이 부상한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많이 의심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도권 집값이 워낙 올라가고 자기들이 집값을 잡지 못한 무능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슈를 행정수도를 옮기면 마치 해결될 듯이 임시변통적으로 제기한 측면이 있다"며 "정의당조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45%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국민이 700만명 정도라 한다"며 "면세를 많이 해주고 고소득자 세율은 너무 올리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여러가지 형평성에 맞는지는 조금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보수야권 단일후보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의 단일화 등)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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