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특정후보 선출유도 부정"(종합)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특정 후보 선출을 유도하는 부정·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 부정·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5일 서울시의회는 제2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후반기 의장에 김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의장에는 김기덕·김광수 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권 의원은 "기표소 안에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한 후보 의원 이름이 굵게 표시된 용지가 정면에 부착돼 있었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의장 선출 시에는 민주당 의장 후보 이름, 부의장을 뽑을 때는 민주당 부의장 후보 이름이 굵게 표시된 용지가 기표소 내에 붙어 있었다.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 개개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원 이름을 적어내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 의원은 "해당 일에 투표에 참여한 모든 의원이 피선거권자가 된다"면서 "당일 선거를 진행한 신원철 전 의장도 참석한 모든 의원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공표하고 선거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의장단 선출 당시 1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한 만큼 100여명 모두 후보자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정한 의장·부의장 후보를 당선시키게 하려고 기표소에 용지를 붙여놓았다는 것이 권 의원 주장이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 그 어느 기표소 안에 당당히 '누구를 찍어라' 표시를 하고 선거를 하는 곳이 있다는 말인가"면서 "다른 당과 함께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곳에서 상상이나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한 의장단 선출 당일 의원들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로 향하는 곳에서 민주당 의총에서 당선된 후보가 자기 이름을 걸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선거가 진행되는 본회의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문제다"면서 "민주당 의총을 통해 결의된 특정인에게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 선거"라고 강조했다.

기표소 내부 용지 부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는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전반기 원구성을 진행했던 지난 2018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장단이 선출돼 권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회 안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선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번 선거에 관해 행정적·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면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의장 선출 선거 무효를 포함해 가능한 부분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의장단 선거는 감표위원 입회하에 무기명 투표로 적법하게 진행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기표소 내 전체의원 명단 중 후보자를 표시한 것은 후보자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서 "투·개표 과정 중에서도 별도로 이의제기나 중단 요청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공개되고 있다"면서 "당일 투표과정도 인터넷 생방송으로 모든 과정을 공개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또한 향후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경우 정비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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