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까지 나선 육사부지 이전, 서울공급대책 포함 '재검토' 되나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태릉골프장과 합쳐 약 164만㎡ 규모의 육군사관학교(육사) 부지가 서울 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다시 커졌다. 경기도가 접경지역 내 이전을 정부에 정식 요청해 부지이전의 불씨를 되살렸다.

28일 경기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사의 경기 북구 접경지역 이전을 정식 건의했다.


이용철 부지사는 "최근 정부 주택공급물량 확대 발표 이후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육사이전은 군 당국의 입장을 고려해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그동안 군사규제 등 각종 규제로 고통을 겪어 온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 시설과의 연계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접경지역 등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낙후된 지역에 육사를 이전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접경지역에 배치해 '군은 나라를 지킨다'는 당위성도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집값안정을 위해 인접한 태릉골프장과 함께 대규모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이전에 따른 국민적 편익도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 업계에선 육사부지와 태릉골프장, 경기 '구리갈매역세권'(담터지구) 사업까지 더하면 노원구 일대에 5만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도 이번 요청으로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육사' 이전 논의가 다시 거론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앞서 육사 부지에 대한 주택공급 부지 포함 여부를 두고 물밑협상을 진행해왔다. 지난 15일 당정협의를 마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찾아 나눈 대화에서도 태릉골프장과 함께 육사 부지 포함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육사부지와 인접한 태릉골프장을 공급부지로 언급한 것 자체가 육사를 포함한 공급부지를 검토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육사부지를 공급대책에 포함한다고 답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정부의 주요정책 내용이 발설됐다는 지적에 다음 날인 23일 정 총리가 "현재까지 육사부지 이전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로인해 공급부지를 찾던 실무진들도 검토의 우선 순위를 틀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도가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촉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군 교육기관 중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곳인 데다 접경지역에 육사를 이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꺾을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육사부지 확정을 부인한 정 총리도 이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한 만큼 최대한 모든 곳을 공급부지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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