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 살 집 빼고 다 팔아라"

이 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 실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도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란 업무 특성상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겠단 뜻도 내비쳤다.


이 지사는 또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중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