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분양’ 막을 방법은?… 김현미 “대안 마련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로또 분양’에 대한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에게 “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때 집값을 크게 낮춰 공급하되 사후에 발생할 시세차익들을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공공택지지구 공급은 임대 아파트를 원칙적으로 35% 이상 하게 돼 있고 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후의 시세차익을 특정인이 독점한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어떤 방안이 좋을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추진 중인 정부 테스크포스(TF)의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 법안이 먼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표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고밀도 개발이나 재개발·재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공공 재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다만 자세한 것은 TF에서 논의 중이라 다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