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법, 7월국회 통과 못하면 부동산 거품 폭발할 것"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미래통합당을 겨냥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통과 못한 후유증이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특성상 지금 과열 불길을 못 잡으면 부동산 혼란을 통제하지 못한다"며 "7월 국회에서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1월이 돼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 그땐 너무 늦어서 부동산 거품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지만 입법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28일) 부동산 관련 법안 상임위 의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부동산 시장 거품 현상은 경제 이상 신호다. 부동산 가격폭등 뒤에는 예외 없이 경제위기가 엄습했다"며 "부동산 거품을 차단하고 경제위기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고 발목잡기"라며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야당의 무책임과 비협조를 넘어서 책임 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평창 한국자생식물원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문제삼은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간인이 사유지에 설치한 조형물에 대해 일본 관방장관과 정치권이 나서 입장을 표한 건 과민반응이고 국격 수준을 의심케 하는 한심한 반응"이라며 "일본 정부가 민간 창작물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고 급락한 아베 총리의 지지율 방어를 위해 혐한론을 부추기는 외교적 생트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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