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대통령 득표율 41% 발언, 의도와 거리 있어"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은 29일 본인이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를 거론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는 논란에 대해 "전체적으로 제가 의도한 것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의도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논란이 됐다는 점에서 제 발언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했던 전체적인 취지와 순서에 대해 유념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9일 월성1호기 원전 감사에 관한 직권심리에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런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최 원장에게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최 원장은 "제가 처음부터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우선 "이 사안이 소위 탈원전 정책이라고 불리는 우리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백 장관께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대선공약에 포함됐으니 국민적 합의가 도출 된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그것이 정확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원장은 발언의 취지와 순서를 유념해달라면서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 감사 결과 수용성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런 부탁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장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인준이 됐으니 내가 하는 행위는 국민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4월 중순 세 차례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실·국장 회의를 열었을 때 한 이야기"라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명된 감사원장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더 의연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후사정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언급한 것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할 말을 대신 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최 원장은 "백운규 전 장관이 조기 폐쇄결정은 현행법상 한수원 이사회만 할 수 있다고 답변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말씀하신 건 한수원 자율 결정사항을 대신 말씀하신 거 아니냐'고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께선 구체적인 규정을 고려하시기보다 에너지 전환 정책 틀에서 정책적인 말씀을 하신 것인데,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라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다 살펴봤는데 그런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다"며 "직권심리에 참여한 관련자의 주관적인 기억이 그럴 수 있다. 그렇더라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도 실행부서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추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벗어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최 원장의 답변에 대해 "감사원장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권력의 정통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부정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며 "20대 국회 평균 득표율은 50%를 넘지 못한다. 20대 국회에서 50% 넘지 못한 국민 지지받은 국회의원들의 여야 합의가 있었다 해서 감사원의 감사에 정당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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