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에서도 "국회는 민주당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곳 아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부동산법을 단독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가 몇 시간만에 법안이 상정, 의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심각한 것은 국회에 민주당 발의 법안만 있는 게 아닌데, 핀셋으로 골라내 민주당 법안만 상정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어 "상임위 회부 15일이 상정 요건인데 임의로 날짜를 끊어 병합심의를 해야 할 의원의 법안을 제외했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임대차 3법이 시급하다는 것은 정의당도 동의하고 이전부터 추진해온 법안"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의 법안보다 주거보장과 임대료 등에서 임차인을 더 촘촘하게 보호하는 심상정 의원의 법안은 어제 법사위에서 제외됐다. 법적 근거도 없이 발의날짜로 끊는 방식으로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며 "심각히 유감을 표한다"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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