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에 중저가주택 재산세 인하 방안 낸다(종합)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이르면 10월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담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높아진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관련 시장의 불만을 상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오랜 과제지만, 이 때문에 국민께 걱정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의 세금이 오르는 문제를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 발표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에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이른바 '로또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분양가 관리를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로또분양은 시장에서 정부의 분양가 관리 정책으로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돼 수분양자가 큰 차익을 남기는 행위다.

그는 "아파트 분양 시세 차익이 생기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적절한 분양가가 형성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것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정책 목표다"라고 했다.



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자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부지로 거론되는 태릉골프장 개발과 관련해서는 "개발하는 것으로 의견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지만, 이미 스포츠센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본연의 기능과 다른 역할을 한다고 본다"며 사실상 골프장 개발이 정해졌음을 에둘러 밝혔다.

김 장관은 항공업계 이슈인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안될 것 같다"며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 같다"고 전했다.

1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가능한 후속조치를 찾고 있다"면서도 "이스타항공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할 사안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 통계 이외의 것을 말할 때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의 집값 상승률을 11%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그는 "그 수치가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다르더라도, 장관으로선 국가가 공인한 통계밖에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행정수도 이전을 집값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단견이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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