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해방 후 첫 형사법 중대 변혁"(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 수사의 자율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 분산화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추 장관은 "지난 1월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했고 이후 법무부는 주무부처로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 실현을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국민께 개혁법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됐음을 말할 수 있어 뜻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검찰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법의 중대 변혁"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개혁방안은)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해 검찰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수사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수사역량에 공백이 없게 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경찰 권한이 강화된 만큼 검사의 인권감독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