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으로 탈바꿈한 개보위, 내달 5일 출범…어떤 일 하나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그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흩어졌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개보위)가 다음 달 5일 출범한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반대급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만큼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등을 전담하게 된다.

개보위는 전날(29일) 윤종인(56) 행정안전부 차관이 위원장(장관급), 최영진(53)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이 부위원장(차관급)으로 내정됨에 따라 다음 달 5일 출범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


기존 개보위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수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해 법령 해석과 평가, 법령·제도 개선 권고 등을 수행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태어나 정책수립과 집행, 조사·처분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개보위의 출범 배경에는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있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핵심과제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연구, 상업적 목적의 통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더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만큼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핵심은 각 부처로 나누어져 있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보위로 집중해 일관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보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과, 1사무처·4국·14과 등 정원 154명의 조직이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중 5명은 정당의 교섭단체(여2, 야3)가 추천한다.


윤종인 위원장 내정자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행정고시(31회)에 합격했다.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과 지방자치분권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윤 내정자는 행정혁신과 조직,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정부혁신과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위 상임위원 재직 시 신기술과 장비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과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 산하에는 행안부·방통위 등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개인정보정책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융복합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 및 방통위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을 맡는다.

또 개보위가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기획?예산, 홍보, 인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를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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