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부동산 정책 위헌… 토지수익 인정 안 하는 건 공산주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정부·여당이 부동산정책을 향해 "'노동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건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지난 70년간 (헌법을 토대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으로 인해 다음 세대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되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체제의 작동원리로 현실화한 것이 바로 헌법"이라며 "(헌법에 나온) 거주 이전의 자유는 마음대로 나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건데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왜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큰소리를 치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집권세력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를 편 가르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속내가 엿보인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십억 현찰과 주식을 가진 도지사 및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며 "부동산과 현찰에는 유동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부자와 현찰부자에게도 고통을 줘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