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병훈 “전세대출 이자가 결국 임대료… 월세 전환 문제없어”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소 의원은 “전세를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결국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한다”며 “그러면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게 되고 결국 그게 본질적으로는 임대료”라고 주장했다.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내는데 아 경우와 월세를 살며 월세 비용을 내나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매우 정상”이라며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