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장 "현 정부 주택정책,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일 "최근 세 정부 주택 정책의 순위를 매기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낫다"고 밝혔다. 세 정부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지칭한다.

변 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과 비교해 상중하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냐'는 송석준 의원 질문에 "중상 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변 사장은 송 의원이 '박근혜·이명박 정부와 비교하면 어떠냐'고 묻자 "그 셋 중에는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 앞의 두 정부는 (주택가격 관리가) 쉬운 시기였다"고 답했다.

변 사장은 또 최근 시행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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