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정 9년만에 통합감독기구 '개보위' 내일 출범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9년 만에 출범한다.

개보위는 5일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개보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었다.


지난 2월 개정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보위로 일원화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우리나라도 유럽·캐나다·호주·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갖추게 된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유출 등을 감독할 기구를 신설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위원장(장관급)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부위원장(차관급)에 최영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내정했다. 이들을 포함한 총 9인의 위원회가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한다. 개보위 사무처는 4국 14과 총 154명으로 구성돼 위원회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사업의 집행을 담당한다.


행안부, 방통위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고, 행안부·방통위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보위의 침해평가·분쟁조정 등의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됐다.


통합 개보위 인력은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대응 등 신규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개보위·행안부· 방통위 인력 이체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의 공무원을 전입 받아 충원된다.

개보위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자율보호, 신기술 대응 등과 관련된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가명처리(개인 신용정보를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지침 마련, 가명정보 결합 관리·감독 등 가명처리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정보주체가 안심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침해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일관성·연계성 확보와 협력 강화를 위해 부처 간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실·국장급)를 구성·운영하고, 대규모 침해사고 신속대응 및 공동조사 등을 위한 관계부처 '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특화된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한편 독립적인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가 출범함으로써 EU GDPR(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적정성 결정 협상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적정성 결정이 이뤄지면 우리 수출 기업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별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할 수 있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 출범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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