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냐? 발목잡기냐?…반대토론·자유발언 나서는 통합당 9인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경선 기자 = '답답한 상황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사이다냐, 아니면 발목잡기냐.'

미래통합당이 4일 오후 2시 개의한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을 반대토론과 자유발언에 참여시킨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단 5분의 자유발언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낸 '윤희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발언 내용에 따라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어 단상에 오를 이들의 발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되는 18개 안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의 6·17 대책, 7·10 대책을 뒷받침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 등 후속 11개 법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3개,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총 18개의 법안 처리에 나선다.


통합당은 부동산과 세금 관련 후속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 됐다는 점에서 본회의에서 법안의 허점과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상에 오를 의원들도 가닥이 잡혔다. 먼저 공수처 후속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는 검사장 출신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한 이들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에는 추경호·류성걸 의원이 나서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두 사람 모두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등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박수영 의원이 나서 반대토론을 벌인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국토교통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토위 소속이자 국토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김희국·송석준 의원이 나서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법안처리 과정 전반을 비판하는 '5분 자유발언'에는 전주혜·이명수·김선교 의원이 발언자로 나설 예정이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자유발언 신청자가 많았다"며 "가급적 많이 하고 싶은데, 여당과 국회의장이 숫자를 제한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발언이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막말과 이념을 배제하고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희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비판이 합리적이고 국민의 상당수가 가진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남겼다.

진 전 교수의 평가처럼 윤 의원의 자유발언에는 이념이나 막말은 찾아볼 수 없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해 한결같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안 실행시의 문제점과 어떤 토론을 거쳐야 했는지를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부동산3법 등은 앞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미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보완 입법을 통해 그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문제는 정책으로 다뤄야지 툭하면 이념의 문제로 바꾸어 버리면 (득이 없다)"며 "이념 선동으로 나가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내세울 정책적 대안이 없다'는 사실의 요란한 고백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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