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금은 부동산세 내려 매물 쏟아져 나오도록 할 때"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 =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월세값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반대토론자로 나서 "지금은 시장 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거래세 등을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물꼬를 터야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특히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3년 전에는 임대사업자에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업 등록을 적극 권장한 정부였다"며 "이제와서 집값이 폭등하니 주범으로 몰아가며 혜택을 없애겠다는데 함정 수사하듯 미끼를 던져 올가미 들어오게 해놓고는 세금을 물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악성 투기꾼에 대해서는 법 체계에 따라 엄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적법하게 취득한 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선의의 임대 사업자들을 갑자기 다주택 투기꾼, 범죄자로 규정하며 징벌적 과세를 한다고 하니 국민은 분노하고 '나라가 네 거냐'라고 현 정부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것"이라며 "만약 오늘 부동산 관련 세법안이 통과되면 매물이 잠기고 주택공급 위축, 전월세값 상승 등으로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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