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제 공수처 드라이브…"野, 8월 중순까지 추천위원 내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한 대야(對野)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시한을 '8월 임시국회 시작까지'로 못박고, 시한을 넘길 경우 모법(母法) 개정 등 대책 검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는 16일 소집하도록 돼 있지만, 휴일과 임시공휴일을 감안하면 8월18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7월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는 위법상태에 있다"며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7월15일 시행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대책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통합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국민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책임을 이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공수처 강공에 통합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뉴스1에 "민주당이 구린 것이 참 많은 모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것이 뭐가 그리 많기에 여야 합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폭우 속에 신음하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국회를 만들 생각뿐"이라며 "어떻게 이리도 오만방자한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추천위원 중 야당 교섭단체에서 2명을 선정해야 한다.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했던 통합당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수 없다며 추천위원 선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추천을 할 수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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