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규제 추가 완화될까… 국토부·서울시 이번주 TF 회의

서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르면 이번 주 초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부과제 논의에 착수할 알려져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주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의 세부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TF회의를 개최한다.

업계는 서울 내 93개 재건축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한다.


앞서 정부는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500%와 함께 서울시 ‘35층룰’을 깨고 50층을 허용하는 공공재건축을 발표했다.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하면 재건축조합원은 집을 한 채씩 갖고도 잉여분인 일반분양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일반인에게 팔 수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질수록 조합원의 재건축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층수 완화는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강남권 재건축조합은 대부분 늘어난 물량의 최대 70%를 기부하는 데다 임대주택과 ‘소셜믹스’(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한 단지에 섞어 짓는 것)를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 같은 조짐에 정비사업을 통해 5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던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기여분의 추가 완화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에 대한 검토는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다만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2030서울플랜’ 상 한강변 35층 층수제한 규제를 고수해서다.


정부 안팎에선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을 둘러싼 불필요한 기대와 뒷말 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TF회의를 이번주에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