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오늘도 '난타전'…"가까운 검사 없다"vs"특정지역이 요직"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두 번째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여야의 날선 공방이 10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이번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인사 관행을 깨는 일종의 개혁이었다며 추 장관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다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사태를 보면 (이번 인사가) 그렇게 보이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었던 검찰의 인사 관행을 바꾸겠다는 정책적인 방침에 따른 인사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수·공안·기획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특수·공안·기획이 아니면 사실상 고위직 승진은 어려웠던 게 기존 인사 관행"이라며 "검찰 전체 사기를 떨어뜨리고 '정치사건을 맡아서 실적을 올려야 승진된다'는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온 것이다. 그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 이번에 인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를 보면) 장관하고 가깝다고 해서 승진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장관하고 가까운 검사가 없다"며 "검찰개혁위에서 기존에 형사공판부에서 실력을 보여왔던 분들을 60% 이상 승진시켜라 이런 권고안이 있었고 이 권고안을 장관이 받아들인 것"이라고도 했다.

또 국회 법사위원인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사단의 해체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 문화가 어떤 인사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아직 바뀌고 있지 않고 있다"며 기존 인사 관행을 깨는 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은) 이미 금도를 넘어섰고 상당히 심각한 파행을 하고 있다.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며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했는데 이런 표현들은 현직 검찰총장이든 누구든 현직 공직자가 쓸 수 없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통합당은 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며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지적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하면서 오늘과 같은 검찰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밝혀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 개혁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원칙에 따라 이뤄진 인사라 자평했지만, 검찰 네 자리 요직을 특정 지역으로 채웠는데 지역 안배라 하니 웃음밖에 안 나온다"며 "정권 입맛에 맞게 부실 수사한 검사가 출세하는 등 이것을 알면서도 잘 된 인사라 하면 궤변이고, 그렇게 믿는다면 인지 부조화"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는 공자님 말씀을 추 장관께 드린다"며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검찰 무력화였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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