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작은교역, 종합검토 중…한미협의 대상? 분명치 않아"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최근 검토 중인 '작은교역'(물물교환) 관련 대북 물품 반출 승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렇게 밝히며 "물물교환에 따른 여러 사안을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실국에서 점검하고 있다"면서 "하나 하나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남북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남측)과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북측)는 북한 술과 남측의 설탕을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남측은 북한으로부터 개성고려인삼술, 들쭉술 류경소주 등을 들여오기로 했다. 통일부는 구체적으로 이 물품들에 대한 반·출입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기본적으로 물물교환이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아 한미 간 협의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다만 필요하다면 한미간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 당국자는 물물교환이 한미 간 협의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면서 "원칙적으로 대북제재의 규정 내에서 진행이 되는 사안이 한미워킹그룹의 논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한미 간) 소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는 현재 임진강 수위가 안정적이라면서 접경지역 일대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북단 경기도 연천군 필승교 수위는 전날인 10일 오후 7시 9.2m까지 오르다가 이후 이날 오전 10시 기준 6.3m로 낮아졌다"면서 "정부는 남북 접경지역 일대 집중호우 상황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필요한 사안은 관계 기관 간 공유하며 사전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수해 관련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인도적 사안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하게 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북한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 현재 말씀 드릴 사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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