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환섭 검사장 "검찰 공판준비 체제로 개편… 환경 변했다"

여환섭 광주지방검찰청 신임 검사장이 검찰이 공판준비 체제로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검사장은 11일 취임사에서 "수사와 공판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검찰 시스템을 개편하고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구조를 공판 준비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며 "대부분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적 표준에 맞춰 검찰의 업무 중점을 공판 준비 업무로 바꾸고 공판 활동에 집중하도록 업무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와 참여수사관의 업무 프로세스를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며 수사관과 함께 사용하는 검사실을 검사와 수사관이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 검사장은 "검사는 기소 전 증인을 직접 대면하고 증거물을 직접 확인해 증거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직접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며 "이는 수사 전 과정을 단순히 공판준비활동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인 수사영역을 개척하고 국민이 원하는 사건에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앞으로 수사권 조정 후속 법령 논의 과정에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부딪치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법무부와 대검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검찰수사관과 실무관 여러분들도 인권보호 업무 강화, 공판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정된 임무를 철저히 완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 후속 법령 작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