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간부 인사내용이 발표된 지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 한분 한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며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 내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 하지만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특히 추 장관은 검찰개혁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종국적으로 선진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게 될 것"이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선진사법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에 수사를 맡기지 못하고 검찰 지휘아래 뒀다. 먼 미래에 수사와 기소 분리를 기약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또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라 강조했다.